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⑯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⑱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⑳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㉑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㉒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㉓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㉔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㉕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㉖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㉗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㉘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㉙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㉚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㉛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㉜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㉝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㉞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㉟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㊱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㊲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㊳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㊴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㊵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㊶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特定地域안의 公有水面”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土地收用法 第3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㊷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畜産廢水”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 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航路標識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허가, 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점·사용허가 신청, 협의·승인 요청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의 요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⑯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⑳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㉑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擬制對象 許可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㉒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㉓ 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㉖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㉗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㉚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㉛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㉝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한다.

㉞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㉟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㊱ 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㊳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㊴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㊵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㊶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㊷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認可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㊸ 環境管理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3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3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第2條第6號”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