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품질관리법

①공업진흥청장은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품(輸入한 商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그 품질표시를 하여야 할 상품(이하 “品質表示商品”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표시상품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품질표시상품의 제조업자(加工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이하 “品質表示義務者”라 한다)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그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표시상품에 대한 품질표시의 기준을 각 상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표시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품질표시의무자에게 당해 품질표시상품에 그 품질을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품질표시상품이 널리 판매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렬ㆍ보관 및 운반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①품질표시의무자는 품질표시상품에 허위의 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품질표시상품의 판매업자는 품질표시의 표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인명피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중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이하 “品質檢査指定商品”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지정상품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品質檢査義務者”라 한다)는 당해 품질검사지정상품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검사지정상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기준을 각 상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품질검사의무자 및 품질검사지정상품의 판매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ㆍ보관 및 운반을 할 수 없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의무자 또는 품질검사지정상품의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질검사지정상품을 파기하거나 수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의 등급을 사정(이하 “品質管理等級査定”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하 “等級査定商品”이라 한다) 또는 가공기술(이하 “等級査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당해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등급사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등급사정을 할 수 있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한 때에는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이 된 등급에 따른 표시를 상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할 수 있다.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관리등급사정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에 관한 품질관리상태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지체없이 품질관리등급의 재사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의 재사정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공산품품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 소속하에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산품의 제조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우수상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우수상품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품질관리의 진단을 위한 계획(이하 “品質管理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진단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진단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의 진단을 할 수 있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의 진단을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산품의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표시의무자ㆍ품질검사의무자ㆍ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상품의 제조업자에게 생산 및 판매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공장ㆍ점포ㆍ사무소 또는 창고등에서 해당 공산품이나 관련 서류와 품질표시ㆍ품질검사 및 품질관리등급사정이 품질표시의 기준, 품질검사의 기준 및 품질관리등급사정의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