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①법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1. 20 .>

②법 제3조제2항의 폐질상태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와 제2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①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전년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에 대비한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의 변동률로 한다.  <개정 2003. 1. 20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

①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업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위치ㆍ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취급기관장외의 기관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3. 1. 20 .>

②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①공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0. 17., 1998. 9. 12 .>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직기간합산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당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는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분할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2000. 12. 30 .>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을 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

③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는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3 .>

①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 3. 18., 1995. 12. 29., 2000.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 12. 30 .>

④제18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9. 12., 2000. 12. 30 .>

②삭제  <2000. 12. 30 .>

①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이를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환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 1. 23 .>

②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납부한 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징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 12. 30 .>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보수예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전금을 당해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소관회계별로 당해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전금부담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회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예산서와 직급별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예산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증감내역서를 받은 공단은 그 보수예산의 증감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할 때에 이를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당해 세출예산의 결산서와 직급별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①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제외한다)ㆍ장해급여ㆍ유족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에 한한다)ㆍ유족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재해보상부담금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연도 총재해보상급여 소요예상액을 각호별 당해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법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ㆍ제5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6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삭제  <1995. 12. 29 .>

③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개산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이 당해연도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퇴직수당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0. 12. 30 .>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12. 30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기관에 해당 회계별로 납부서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②제1항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③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①공단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명시하여 교부세 또는 기타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받은 공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납부확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①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2000.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③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④공단은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제70조제1항 및 이 조의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2000. 12. 30 .>

⑤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제3항의 기간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 12. 30 .>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대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율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9. 12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부담할 금액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할 대여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제외한 부담액을 당해기관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공단은 대여금을 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대여금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거치후 3년이내에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3월 1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9월 1일에 각각 대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 11. 2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납부일은 대여일이 3월 1일인 경우에는 2월말일, 대여일이 9월 1일인 경우에는 8월말일로 하며, 관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금과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85. 11. 20., 1989. 3. 18 .>

⑤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금에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⑥대여장학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9. 12., 2000. 12. 30 .>

⑦대여장학금의 대여대상ㆍ금액ㆍ시기ㆍ상환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 9. 12 .>

①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7. 6. 27., 1989. 3. 18., 1991. 4. 2., 2000. 12. 30., 2002. 1. 14 .>

②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2. 1. 14 .>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ㆍ상환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를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행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①공단은 매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②공단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다음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③삭제  <2000. 12. 30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 3. 18 .>

②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1. 20., 1998. 9. 12 .>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10. 17., 1998. 9. 12 .>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대부자금의 이율은 제7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대부자금의 상환기간 및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9. 12 .>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2 .>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위탁에 따른 위탁절차ㆍ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 9. 12 .>

①위원장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

②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12. 30 .>

①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간사장ㆍ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 12. 30 .>

②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 9. 12 .>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12 .>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1984. 12. 10 .>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84. 12. 10 .>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 12. 10 .>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99. 7. 29 .>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99. 7. 29 .>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99. 7. 29 .>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ㆍ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4. 12. 10 .>

②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직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4. 12. 10., 1998. 9. 12 .>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②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법 제81조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81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