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 18., 1997. 10. 18., 1998. 9. 29., 1999. 5. 11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 18 .>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 1. 18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삭제  <1998. 9. 29 .>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삭제  <1999. 5. 11 .>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5. 11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5. 11 .>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11 .>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②삭제  <1996. 1. 18 .>

③삭제  <1999. 5. 11 .>

④삭제  <1999. 5. 11 .>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2001. 9.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 18 .>

②삭제  <1999. 5. 1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11 .>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2001. 9. 28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 9. 29., 1999. 5. 11 .>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04. 11. 29 .>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4. 11. 29 .>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②삭제  <1999. 5. 11 .>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5. 11 .>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0. 7. 4 .>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8., 2004. 11. 29 .>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7. 4 .>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