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 8. 12., 2000. 5. 10 .>

②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2. 8. 25., 1993. 8. 1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 8. 12 .>

④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2000. 5. 10., 2002. 12. 26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8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00. 5. 10 .>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ㆍ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ㆍ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신설 1996. 12. 31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0. 5. 10 .>

④시ㆍ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7. 6. 25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12. 31., 1997. 6. 25 .>

②개발사업이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 6. 25 .>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6. 25 .>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00. 8. 2., 2003. 6. 30., 2003. 11. 29 .>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ㆍ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5. 1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00. 5. 10 .>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 8. 12., 1996. 6. 29., 2003. 6. 30 .>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2. 8. 25., 1993. 8. 12., 1994. 9. 1., 1995. 7. 6., 1996. 2. 15., 1996. 12. 31., 1997. 6. 25., 1997. 11. 19., 1999. 2. 1., 2000. 2. 14., 2000. 5. 1., 2000. 5. 10., 2002. 3. 2., 2003. 6.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11. 3., 2006. 4. 28 .>

③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3. 8. 12., 1995. 7. 6., 1996. 12. 31., 2003. 11. 29., 2003. 12. 30., 2004. 11. 3 .>

④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 6. 25., 2000. 5. 10., 2002. 12. 26 .>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 용도지역ㆍ지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ㆍ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5. 10 .>

②삭제  <2000. 5. 10 .>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7. 6. 25 .>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7. 6. 25 .>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6. 25 .>

③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2. 15., 1997. 6. 25., 2003. 11. 29 .>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6. 25 .>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⑤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⑥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6. 25 .>

①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8. 25., 1993. 8. 12., 1997. 6. 25 .>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 9. 13., 1993. 8. 12., 1996. 12. 31., 2005. 12. 30 .>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1. 9. 13., 1993. 5. 26., 1993. 8. 12., 1996. 12. 31., 2005. 12. 30 .>

④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9. 13., 1992. 8. 25., 1993. 5. 26., 1993. 8. 12., 1994. 12. 23., 2000. 5. 10 .>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1. 9. 13., 1993. 8. 12., 1994. 12. 23 .>

①법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2., 2000. 5. 10 .>

②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 12.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  <신설 1996. 12. 31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8. 25., 1993. 8. 12., 1994. 12. 23 .>

②삭제  <2000. 5. 1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3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3. 8. 12., 1994. 12. 23 .>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2., 1994. 12. 23 .>

②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3., 1994. 12. 23 .>

④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 8. 25., 1993. 8. 12., 1994. 12. 23 .>

②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1992. 8. 25., 1993. 8. 1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2. 8. 25 .>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6. 25., 1998. 12. 31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6. 25., 1998. 12. 31 .>

⑥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6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6. 25., 1998. 12. 31 .>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2., 1994. 12. 23., 1996. 12. 31., 2000. 5. 10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③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 8. 12., 2000. 5. 10 .>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5. 10 .>

③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100분의 8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5. 10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 9. 13., 1992. 8. 25., 1993. 8. 12., 1994. 12. 23., 1996. 12. 31., 1997. 6. 25., 1998. 12. 31., 2003. 4. 7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ㆍ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의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5. 10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12. 31., 2000. 5. 10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12. 31., 1998. 12. 31 .>

⑥제5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

⑦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1996. 12. 31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