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5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2.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1997. 2. 15 .>

①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②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③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④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2. 15., 2000. 5. 25 .>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1 .>

⑥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①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2000. 5. 25 .>

②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1., 2006. 8. 7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2002. 11. 21., 2006. 8. 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2000. 5. 25 .>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1997. 2. 15 .>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