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 12. 14., 1993. 6. 11., 1995. 12. 29., 1997. 1. 13 .>

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組合이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 당시의 組合員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

③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6. 11., 1997. 1. 13., 2002. 12. 30., 2003. 5. 29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에 所在하는 産業團地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1997. 1. 13 .>

①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3. 6. 11., 2000. 1.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6. 11 .>

③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3. 6. 11 .>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6. 11 .>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05. 1. 14 .>

②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9., 2002. 2. 4., 2002. 12. 26 .>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 1. 13 .>

⑥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9. 19 .>

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3. 6. 11 .>

②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②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3. 6. 11., 2002. 12. 2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2. 26 .>

①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法律에서 減免對象으로 정한 事業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7. 1.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1998. 9. 19 .>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중에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12. 26 .>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