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시행령

①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호적담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5일이내에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ㆍ읍ㆍ면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읍ㆍ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책 및 서류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목록과 부책 및 서류를 대조하고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부기하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본 및 이에 관한 부책 및 서류는 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①호적의 원본은 튼튼한 한지 또는 화일지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규정은 부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①호적이 여러장으로 되는 때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고, 난외에 장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밖에 을지에는 토지의 명칭ㆍ지번 및 호주의 성명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호적용지중 그 기재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같은 모형의 용지를 붙여 쓸 수 있다. 이때에 붙여진 용지와 본지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①호적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호적부를 분책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번호를 붙이고 지구에 의하여 분책하는 때에는 그 지구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기 위하여 반출한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①제적부는 제적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이나 합철을 할 수 있다.

②각장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표지에는 「서기 ○○○○년 제적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④수년의 제적부를 합철한 때에는 표지에 「서기 ○○○○년부터 서기 ○○○○년까지 제적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적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해부터 80년으로 한다.

①호적부본은 이ㆍ동의 구별에 따라 별책으로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적부본은 시ㆍ읍ㆍ면의 구별에 따라 접수순으로 편철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적부본의 작성 및 보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신고서류중 호주의 성명변경에 관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호적부본의 성명의 기재를 경정한 후 상부란외에 변경사유 및 연월일을 표시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지번의 변경에 의하여 호적기재의 경정보고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①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최종의 기재란에 이어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하되,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의 성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27>

③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 규정은 이 조의 등ㆍ초본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간인은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①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 연월일, 장부의 명칭, 책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의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③제2항의 호적부의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이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①호적에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호주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ㆍ7ㆍ16>

③호적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아리비아숫자로 기재한다.<신설 1975ㆍ9ㆍ29>

①본적지가 변경된 후에 수리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원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고 그 사유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류는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①호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 및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③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사유의 서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서미에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①호적의 기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정한 상당란에 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①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본적란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개정 1976ㆍ7ㆍ16>

③제1항의 경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같은 시ㆍ읍ㆍ면에서 2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신고사건의 본인과 같은 수의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8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시키고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실기사건보고서를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ㆍ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하여 법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①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첫장 표면란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장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 또는 기재를 하는 허가서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③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①호적기재를 마친 신고서류는 본적지신고ㆍ본적지외신고로 구분하여 편철하되, 전자는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르고 후자는 법 제4장제2절 내지 제16절 및 법 제5장에 정한 순서에 따른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철한 신고서류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목록을 붙이고 각장에는 장수를 써넣어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③제1항의 서류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본적지신고서류는 가적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그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②본적지 신고서류의 목록은 미리 정한 시ㆍ읍ㆍ면의 순서에 따라 월별로 그 장수를 붙여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③법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앞서 받은 호적부본과 그 호적에 관한 제1항의 가적을 함께 편철하여 폐서부로 한다.

④폐서부는 시ㆍ읍ㆍ면별, 연도별로 별책으로 하며, 가적의 호적 부본 및 신고서류는 제적부본 편철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장수를 붙여야 한다.

⑤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별, 연도별로 편철하여 이를 보존한다.

⑥폐서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의 송부가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본적지 신고서류 목록 및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그 신고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①신고서류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호적ㆍ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 첨부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처리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해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①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접수장을 작성하고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경신한다.

③접수장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10년으로 한다.

①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는 다음의 장부를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장부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경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편철장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목록을 붙인다.

④재외공관의 사무소에는 제1항각호의 장부중 제5호 및 제10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12ㆍ27>

①법원에는 다음 장부를 각 서식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경신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③제1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