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12. 12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3. 3. 23., 2017. 7. 2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8. 4. 1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종료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8. 4.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0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0 .>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 3. 22 .>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교육ㆍ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12. 12 .>

③ 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7. 7. 26 .>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