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개정 2008. 6. 5.>

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개정 2008. 6. 5.>

②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③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⑤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⑥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①신문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6. 5.>  <개정 2008. 6. 5.>

②신문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③신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신문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08. 6. 5.>

⑤신문은 정부ㆍ정당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①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③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및 복리증진 그 밖의 취재ㆍ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①신문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신문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①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경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 그 밖의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⑤이미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 8. 4., 2008. 6. 5.>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③법인이 아닌 자는 신문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①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③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④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등록관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등록관청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ㆍ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ㆍ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 5.>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문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신문 2부를 즉시 등록관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조 및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격월간 이하 신문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당해 신문등의 발행(전자적 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신문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당해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개정 2008. 6. 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은 언론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인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6. 5.>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③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②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⑤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등록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의 부수 공사(公査)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