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783 판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9조 제1항 ,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나)목 , 제5조 제1항 (다)목 , 제5조의2 제6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4.3.2. 선고 93구375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 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