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1446)

피고인

변호사 박승서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