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무효인 행정처분에 터잡아 경료된 위법등기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 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을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5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 1 외 12인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고등법원 1989.4.26. 선고 86구1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귀속재산의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은 1953.7.25. 소외 1과 사이에 원판시 대지 63평에 대한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960.3.10. 위 귀속부동산매매계약내용중 대지평수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매매목적물을 원판시와 같이 대지 69평으로 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경정계약에 따라 위 대지 69평에 대하여 1961.4.1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소외 2,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전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경상북도 관재국장이 1960.3.10.자로 한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위 경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 부동산의 관리청인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 원심은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을 거쳐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경정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과 같은 외관이 잔존함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협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로지 남은 것은 위 경정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무효확인판결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