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25 선고 84노53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고 재일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인 위 고재일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위 고재일이 경찰에 이르른 경위와 위 고재일에 대한 진술조서작성 당시의 진술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고재일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142번 버스에서 피고인은 승강구의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위 고재일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 당기면서 약 5분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재일이가 그 앞에 있던 위 버스의 승객도 아닌 공소외 김재철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동인과 함께 피고인을 역전파출소로 인도하였는데, 위 고재일은 역전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위 김재철에게 피고인이 절도범이라고는 일언반구 말한 일이 없었으며, 또 위 고재일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은 그의 인적사항 등을 주민등록증등 이렇다 할 자료와 면밀히 대조함이 없이 그가 진술하는 데에 따라 성명, 본적, 주거, 근무처, 주거지 및 근무처의 각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위의 여러 인적사항등은 위 고재일이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여 그 신원과 소재를 백방으로 탐지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동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위 고재일도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고재일에 대한 경찰작성의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위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