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39 판결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 같은법시행령 제 19조 제2항 의 규정취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제25조의2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원고 1 외 3인

강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7.14 선고 87구3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

원심이 같은 견해로 설시 피상속인 안수범의 1981.3.23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총세액(상속세, 방위세)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함에 그쳤으니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피상속인의 기존부채 불공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