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국세징수법 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국세징수법 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31. 선고 84구5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가 문제로 되나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징수법 상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도 않고 그 압류의 효력이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이 이건 압류의 효력이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미친다하여 이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