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가.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가부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가.나.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1985.11.12. 선고 84누386 판결(동지)

원고

서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2.29. 선고 78구40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6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 기간중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겸 임원으로 있었던 사실, 1977년 2월경 위 4개 회사의 위 과세년도 기간중 법인세등 포탈사실이 적발되자 국세청은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위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결과 8,711,942,531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위 익금가산한 전금액을 주식수에 비례하여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주주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배당 또는 소득을 귀속시킨 결과, 원고에게는 1972년도에 금 44,688,952원, 1973년도에 금 60,517,831원, 1974년도에 금 161,333,892원, 1975년도에 금 214,129,627원, 1976년도에 금 152,156,096원의 상여처분 및 배당처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실, 그 후 국세청 연합조사반은 주주별 소득내용을 확정한 각 연도별, 주주별, 소득별 원천징수액 내용표를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토록 종용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들을 형사입건하거나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같은해 6.30.경 원고를 포함한 위 4개 교과서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들은 할 수 없이 국세청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위 귀속액에다가 이미 각 과세년도에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을 합쳐 위 주주별 소득액표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내용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위 4개 회사의 전주주들의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갱정결정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기납부세액과 주주들이 위 4개 회사에게 원천징수당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위 4개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와 임원에게 배당 및 상여로 처분될 것이 명백한 금원을 제외하고는 그 귀속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료없이 주주 또는 임원에게 배당 및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기는 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중 소득없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만을 따로 떼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한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장된 상황이었던 사실,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 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년도 익금으로 가산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7.4.경 원고를 비롯한 전주주를 국세청회의실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 자진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과세 내지 구속하여 형사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문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소득금액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소외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 전액이 원고등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소득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매출액중 일부 금액이 실지로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만일 밝혀진다면 이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