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액면금 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당부

피고인이 뇌물로서 수수한 자기앞수표를 일단 소비한 후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형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62 판결

피고인

변호사 이원형

서울고등법원 1983.10.19. 선고 83노17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구청사 및 부지,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순천경찰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뢰죄에 있어서 뇌물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로서 수수한 이 사건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일단 소비한 다음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뢰죄에 있어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