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264 판결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

피고인

변호사 박병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17 선고 82노31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시상금 영수증 47권 6029매(압수된 증 제5호)는 공소외 김정태가 원심판시 부림오락실의 경리직원이던 공소외 1의 집 아궁이에서 주워서 공소외 1의 승낙없이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시상금 영수증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 영수증을 채택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다투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시상금 영수증을 은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참조), 이 사건의 추계된 외형수입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최소한도의 액으로 인정이 되며, 위 외형금액에 따른 포탈세액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1,623,863원, 종합소득세 금 815,880원, 방위세 금 81,58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