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의 일부만을 이전등기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장으로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5.1. 선고 79노756,1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8.1.9. 11:00경 사법서사 공소외 1 사무실에서 공소외 2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무안군 무안면 (주소 생략) 밭 34평 중 피고인이 매수한 2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에 관한 등기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무실에 비치된 매도증서 용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매도인란에 위 공소외 2의 주소, 성명을, 매수 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성명을, 매도목적물의 표시란에 위 밭 34평 전부를 각 기재케 하고, 또 위임장 용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임인란에 공소외 2라고 기재케 한 후, 이를 위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12:00경 무안면 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동인의 인장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미리 작성한 앞서 본 매도증서 및 위임장의 공소외 2 명하에 위 인장을 몰래 날인하여 매도증서 및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위조한위 매도증서 및 위임장들을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같은 해 1.11경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각 등기서류를 무안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등기원본에 위 밭 34평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동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인은 1978.1.9. 11:00경 공소외 3의 집 방에서 위 공소외 2에게 위 밭 34평 중 피고인이 전전 매수한 20평만을 분할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아니고 위 밭 34평 전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이면서도 " 20평만을 분할 이전하겠으니, 인장을 달라" 고 기망하여 그렇게 오신한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위 무안면사무소에서 동인의 인장을 교부받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밭 34평 전부의 매도증서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 위 밭 34평 중 위 공소외 2 소유의 14평 싯가 금 7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각 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여 형법 제34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20평만을 분할 하여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여 그렇게 믿은 위 공소외 2로부터 그의 인장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매수하지 아니한 14평 부분까지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공소외 2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공소외 2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 34평 중 피고인이 매수한 20평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나머지 14평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소유자인 위 공소외 2의 처분행위가 없었음은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 34평 중 위 14평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위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인정의 다른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