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검사

서울고등법원 1981.3.16. 선고 80노20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폭행치사죄로 의률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판심리에 관한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