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숨은 추심위임 배서의 효력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어음법 제18조, 신탁법 제7조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362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부산지방법원 1981.1.30. 선고 80나5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3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합명회사 홍인건설로부터 나왕원목 50,000재를 매수하는 전도금의 일부조로 위 소외 1에게 발행하여 동인이 위 소외 회사에게 단순교부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소외 합명회사는 위 나왕원목을 1980.3.3까지 피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나왕원목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여 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를 결한 어음인 사실과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위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 2로부터 동 약속어음을 단순교부의 방법으로 양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3에 배서양도하고 동인은 소외 4에게 배서양도하여 동인은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사취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고 그후 다시 원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어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 2 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서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약속어음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및 4 내지 6점에 관하여,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신탁적으로 양도한다는 입장에서나 어음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적 양수로 보거나 자격수여로 본다는 입장에서나 그 어떠한 관점에서던간에 신탁법 제 7 조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숨은 추심위임을 위한 어음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이전행위인 배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69.7.8. 선고 69다362 판결 참조)원고는 이 사건 제 1 심의 1980.9.5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9.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에 기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추심위임 각서)의 기재도 위 소외 4의 추심위임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배서는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은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할 때 악의이었다는 취지이므로 소외 4가 선의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추심위임배서를 받은 원고도 선의라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를 잘못 파악함에 비롯한 것으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추심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