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수용의 효과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토지수용법 제23조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서울고등법원 1979.6.22. 선고 79나8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