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90 판결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124 판결

검사

변호사 이영호

부산지방법원 1977.12.7. 선고 77노32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은,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수수되어야 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금품수수는 그것이 곧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어, 위 법조에서 정한 금품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같은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