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피고인

변호사(국선) 김진완

검사

서울고등법원 1978.9.14 선고 78노9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는 달라 그와 같은 단체에는 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공범자인 공소외 1, 2, 3, 4 등이 한 이건 소위는 그 판시와 같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면서 그 방법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한데 불과한 것이여서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