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국세 채권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민법 제741조 , 국세징수법 제5조

대한민국

주식회사 조흥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2. 23. 선고 71나25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및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67년도부터 1968년도까지의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중 그 납기가 모두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날로부터 1년이내인 금 456,636원과 가산금40,030원 도합금 496,666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68.12.6자로 소외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 에 의하여 체납압류등기를하고 동년 12.11 위 소외인과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이 대금 45,651,500원에 경락되어 원고는 1970.1.20 위 국세체납금을 배당받고자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로 지정된 동년 2.18에 배당금을 수령코자 하였으나 동 법원이 위 경락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인바, 이러한 경우 소외 인의 체납국세인 위 사업소득세및 개인영업세와 가산금 496,666원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배당)되어야 할 것이었음이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소외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대금중에서 위 국세를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경락대금전액을 배당받았음은 결국 피고는 위 국세액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위 금액 상당금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말하는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