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82 판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장하는 국가 의료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군사원호보상법(폐) 제15조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할하는 국가의료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자도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안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68. 12. 11. 선고, 67나2468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에 대한 판단.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속적인 시약 내지 치료와 간호원의 고용으로 인한 비용지출인 경우에, 이 사건의 원고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장하는 국가의료 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의한 치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군사원호보상 급여금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의하여 원고가 간호수당으로 월 5,000원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출하여야 할 간호원에 대한 비용이 월 5,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여생을 마칠 때까지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침상생활만이 가능하고, 따라서 간호원의 채용이 필요하고, 또 그 비용이 월 6,000원이 소요 된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4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1) 진구성 경수손상에 의한 제8경수이하의 상지 구간 및 하지 마비 (2) 뇨로감염, (3) 뇨 및 변실금, (4) 회음부뇨도누공형성 (5) 하지관절의 부분강직 등 후유증을 갖게되어 종생 불구자가 되고, 그 여생을 마칠때까지 보조원의 도움을 요하는 침상생활 즉 의존적 생활만이 가능하고, 또 규칙적인 시약 내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와같은 경우라면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을 시킨다는 등 조처도 취한바 없이 원고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 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장래의 치료비와 보조원의 고용비용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