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23 판결

2017다223 손해배상

A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김종열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2202 판결

2018. 3. 15.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3년 한시장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D병원 정신의학과 입원진료비(2,021,610원) 부분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15. 11. 20. D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5. 12. 2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 2,021,610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 처리되어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위 2,021,610원을 기왕치 료비에 추가하여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비용은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신체감정을 받은 날짜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비용이 신체감정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만약 위 비용이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경우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비용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기왕 치료비의 산정방법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 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① 치아 아탈구 상해에 대하여 보철수복 치료비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3년 동안의 약물 및 정신치료비 9,36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마을이장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9. 20.까지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기왕 치료비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