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 의한 특별항고에 있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헌법 제27조

특별항고인

상대방

부산지법 2003. 11. 27.자 2003카기4569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행권고결정문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그 후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문상의 피고의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