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

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주식회사 과학기술복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삼성세무서장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1누150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00원짜리 복권 1매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복권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복권대금을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원고는 재단에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는 점,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됨으로써 원고는 복권의 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대행에 관한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계약상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